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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를 형사 처벌로 해결하면 사회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
-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손해가 배상될 수 있음
- 특정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
아래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설명 |
|---|---|
| 신호위반 |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
|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속도위반 | 제한 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 앞지르기하다 사고를 낸 경우 |
| 철도 건널목 통과 위반 | 철도 건널목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거나, 보행자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경우 |
|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
| 뺑소니 사고 | 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구조되지 않은 경우 |
| 개문사고 | 차량 문을 갑자기 열어 오토바이나 자전거,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
| 과적 차량 운행 | 적재량을 초과한 차량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
| 고속도로 상에서의 역주행 |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보험 가입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보험 가입자에게 일정 부분 형사 책임 면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예외 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인배상Ⅱ와 같은 보장 항목을 포함하면 피해자의 손해 배상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켠다.
- 부상자가 있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한다.
- 경찰(112)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알린다.
- 상대방의 차량 정보와 연락처를 확인한다.
- 사고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 보험사에 즉시 사고 접수를 하고 안내를 따른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과실 사고를 피하고, 적절한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